영국 런던에 가보면 창문이 없는 오래된 건축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 1696년 영국의 윌리엄 3세가 창문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,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이 없는 집을 지었거든요. 결국 일조량 부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자, 유명 작가 찰스 디킨스는 '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삶에 가장 필요한 공기와 빛조차 박탈당했다.'라며 분노했습니다.<br /><br />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성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힌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위 2%,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<br /> 그런데, 내용을 살펴보면 '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.'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겐 세금 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.<br /><br /> 민주당은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5억 원을 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80%에서 최저 50%까지 낮췄거든요. 그럼 정부의 세수는 종부세를 깎아줄 때 보다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. 이렇...
